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뉴스1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대통령께 드리고 싶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서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은 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역차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열심히 빚 갚은 사람만 바보 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한다”며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채무 탕감 정책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장기 연체자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일각에선 도박 빚까지 ‘묻지 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은 가능하다면 도박 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밝혔지만, 7년 전 채무를 지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서 도박 빚을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 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는 자국민에게만 해당되고,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고 했다. 그는 “‘규제는 자국민에게만, 혜택은 외국인에게도’ 이런 식의 행정이 과연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처리한 32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재정 폭주”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3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 마 추경’은 사실상 ‘독재 예산’이며, 민주당은 협치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추경안에 포함된 소비 쿠폰은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과거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이번 추경에서 다시 살려냈다”며 “이는 위선의 극치이며, 국가 재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뉴스1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대통령께 드리고 싶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서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은 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역차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열심히 빚 갚은 사람만 바보 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한다”며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채무 탕감 정책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장기 연체자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일각에선 도박 빚까지 ‘묻지 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은 가능하다면 도박 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밝혔지만, 7년 전 채무를 지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서 도박 빚을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 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는 자국민에게만 해당되고,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고 했다. 그는 “‘규제는 자국민에게만, 혜택은 외국인에게도’ 이런 식의 행정이 과연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처리한 32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재정 폭주”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3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 마 추경’은 사실상 ‘독재 예산’이며, 민주당은 협치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추경안에 포함된 소비 쿠폰은 선심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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