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진정성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약속을 보여주는 큰 진전이다.” 줄리아 스코룹스카탈석탄동맹(PPCA·Powering Past Coal Alliance)사무국장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 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40년 석탄발전 퇴출 공약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중 지구의날은 지난 4월22일“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거래량 중 석탄은 지난해 기준 29.4%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줄리아 스코룹스카 PPCA 사무국장이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 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2040 탈석탄’ 공약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다만 국내 기후단체들은 당시이 대통령의 ‘2040 탈석탄’ 공약에 대해 2030년까지 앞당겨야 한단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국제에너지기구(IEA)의 경우 선진국에 2030년까지 탈석탄을 요구한 바 있다. PPCA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상으로 2030년대 초반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코룹스카 사무국장은 일단 이 대통령이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2040년’이라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그는“PPCA 회원들의 많은 사례를 보면 언제까지 탈석탄을 할 것인지 일정을 정해놓는 게 굉장히 효과적”며 “(이 대통령이) 2040년이라고 명시한 데 대해 이런 이유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탈석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이행 계획까지 설정하면 지역사회와 노조 등이 이 계획에 맞춰 탈석탄에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PPCA는 180개국 이상 정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탈석탄 연합이다. 2017년 영국·캐나다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인천·대구·충남·전남·강원·경기·제주 등 지자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다. 다만 한국 중앙정부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는 신규 석탄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장보인 기자 = 자치경찰제가 시행 4주년을 맞이했지만, 현장 경찰 사이에선 제도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 평가가 지배적인 분위기다.2021년 7월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의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계기로 경찰 조직은 지자체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는 수사경찰, 그리고 기존의 국가 경찰로 나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을 통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비대화 문제와 함께 자치경찰제를 거론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시민도 모르는 국가·자치경찰 구분현행 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제도가 복잡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시민들도 흔치 않다.일선 경찰서에서 여성·아동 보호, 가정폭력 예방, 방범 활동, 교통 단속 등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신분은 여전히 경찰청 소속의 국가직 경찰관이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위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는 이중적인 상태인 것이다. 반면 시민과 실제 피부를 맞대는 파출소와 지구대 경찰관은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의 112종합상황실 소속이다. 자치경찰위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비효율이 불가피해 보이는 지점이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6일 연합뉴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그냥 버무려져 있는 느낌"이라며 "제도의 원래 취지를 생각하면 지금의 자치경찰제는 50점을 주기도 어렵다"라고 했다.자치경찰위의 지휘·감독 역할도 사실상 자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경찰 인사에 대한 권한이 한정적인 데다, 예산 편성권도 제한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말은 자치경찰이지만, 실권이 없으니 국가경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물론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서울시 자치경찰위가 자체 추진한 '반려견 순찰대'는 지역주민이 치안 활동에 참여하는 모델로 전국에 확산됐다. 한 경감은 "자치경찰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을 자치경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진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