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체 회의 결과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與,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野에 제안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합의는 보지 못해"추경 문제 관련해 다음 회담 때 정부여당 협의해 논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

여야가 연금개혁 쟁점 사안인 ‘자동조정장치도입’ 문제는 추후 논의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조정등 모수개혁부터 추진키로 6일 뜻을 모았다.

여당이 ‘자동조정장치우선 논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고, 야당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조정.

다만 재정안정론, 소득보장론 양측 모두 비판하고 있어장치도입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도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입장을.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3%’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자동조정장치도입 여부를 추후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전제로 들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자동조정장치를 추후 논의.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자동조정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자동조정장치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자동조정장치도입 여부 역시 이번 연금개혁 협상 대상이라고 맞선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경우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

1998년 국민연금 보험률이 9%로 인상된 뒤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 것은 27년 만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도입'이 끝내 발목을 잡았다.

국정협의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열린 실무협의회에서도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때 조건부로 국민연금자동조정장치도입 수용 의사를 내비친 데 관해 김상균 전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이 비판 의견을 냈다.

http://www.kbamc.co.kr/

‘자동‘조정장치에 조건을 붙이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여당에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여야는 모수개혁 논의를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조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