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오요안나 사망 국회 과방위, 오요안나 사망 사건 통해 방송사 '무늬만 프리랜서' 지적 MBC 경영본부장 '기상캐스터 근로자로 판단되면 정규직화' 입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이의 있는 사람 없어"[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에 참석한 MBC 측이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기상캐스터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에게 “만약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자로 인정되면 다른 프리랜서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할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본부장은 “프리랜서의 직무나 근무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기상캐스터에 대해 근로자라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무에 확장해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오 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사건 관련해 지난 2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조직 문화 전반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에 노 의원이 “기상캐스터에 대해선 적용할 거냐”고 묻자 박 본부장은 “기상캐스터에 대해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MBC 소속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6명이 모두 2년 이상 근속 중이라는 박 본부장의 말에 노 의원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모두 정규직화해야겠다”고 말하자 박 본부장은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재차 “약속할 수 있냐”고 묻는 노 의원의 질문에 박 본부장은 “법적 사항”이라고 말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에 참석한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왼쪽)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다수 과방위 여야 위원들은 오 캐스터가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제가 MBC 기자였을 때 김동환 캐스터라는 분이 함께 일했고 정규직이었다. 근데 언제부턴가 MBC,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 검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오는 3분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불법 체류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18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3개 부처 합동으로 열린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면제' 토론회에서는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이현진 한국관광공사 중국팀장은 "중국이 수교 이래 최초로 한국 대상 일방 비자 면제 조처를 시행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 측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한국의 환대 분위기를 알리고 한중 간의 호혜적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번 제도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관광객 수출 대국인 중국은 반도국인 한국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덧붙였다.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중국이 한국에 일방 무비자를 허용한 시간이 연말까지다. 몇개월 밖에 안 남은 상태"라며 "물이 들어올 때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와서 천만원씩 쓸 수 있는 콘텐츠 패키지를 만든 뒤 문을 열어놓으면,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며 "불법 체류자가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익이 훨씬 더 크면 제도 보완을 통해 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반면 무비자 제도는 보다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주가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불법 체류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 체류자 규모는 한번 늘어나면 계속 유지되는 경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내에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 국가 간 약속인 경우 번복하기가 정말 힘이 든다"며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유 부연구위원은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지역 범위·소득 등 기준에 따라 나눠 시범으로 하는 방안이나 불법체류자가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제도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대안 국회 과방위, 오요안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