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가 체불금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육아기 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사용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정책 사항’을 발표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크게 늘고,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육아휴직 기간 자발적 퇴사도 지원금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한다.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다. 명단에 오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정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도 참여가 제한되거나 평가 감점을 받을 수 있다.직원 임금을 반복해 체불하면 사업주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사업장 임금체불액은 약 9482억 원, 피해 직원은 11만7235명이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2조448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1∼5월 임금체불액 규모를 고려할 때 올해도 2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올해 7월부터는 육아휴직, 육아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원금을 절반만 지급했는데 문제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육아 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년간 4회 지급중소기업 구직난을 완화할 조치도 시행한다. 올해 5월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학 졸업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졸업예정자도 포함됐다.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은 청년들이 6개월 이상 근무할 때 지급하는 근속 인센티브를 2년간 2회 지급하는 방식에서 2년간 4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18개월과 24개월 차에만 240만 원씩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 발원문 2023년 8월, 지금까지 남아 있는 조선 전기 완질 ‘시왕도’ 두 점 중 하나가 일본의 한 경매 사이트에 등장했다. 긴급 매입할 가치가 있다고 결론 내린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경매에서 시왕도를 낙찰받았다. 국외재단은 지난해 10월에는 일본인 소장자가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최초로 존재를 확인한 고려사경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도 매입했다. 이 사경은 보물로 지정된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권15’와 동일한 화엄종 근본 경전이다.일본으로 반출됐던 대방광불화엄경과 시왕도가 천신만고 끝에 고국 품으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재단은 8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환수한 문화유산을 처음으로 공개했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고려사경과 시왕도는 고려와 조선 전기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말했다.1334년 제작된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감색 종이에 금가루를 아교풀에 개어 만든 안료로 필사한 고려사경이다. 사경은 불교 경전을 옮겨 적는 작업이나 그러한 경전을 뜻한다. 당초 불교 교리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했지만, 인쇄술이 발달한 뒤에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공덕을 쌓는 방편으로 여겨졌다.대방광불화엄경은 사실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사상을 담고 있다.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쓰였지만, 중국 당나라 때 승려인 실차난타(652∼710)가 한문으로 옮겼다. 한역본으로는 진본·주본·정원본 등이 있는데, 이번에 환수된 대방광불화엄경의 경우 주본 80권 중 제22권을 옮겨 적은 것이다. 화엄경의 주존불인 비로자나불(毘盧遮羅佛·화엄경의 주불로 불교의 진리 그 자체를 형상화한 광명의 부처)이 도솔천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기록돼 있다.대방광불화엄경은 가로로 쭉 펼쳤을 때 10.9ｍ에 달하며, 불교 예술로서 그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표지에는 넝쿨무늬가 감싼 다섯 송이의 연꽃으로 장식돼 있다. 발원문에는 1334년 정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