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자신에게 사기를 친 가해자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의)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야기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악영향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법질서에서 개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적제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신감정에서도 강씨는 심신미약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남부지법 법정 피고인석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강씨 등 고객들을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사진=연합뉴스.자신에게 사기를 친 가해자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의)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야기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악영향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법질서에서 개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적제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신감정에서도 강씨는 심신미약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남부지법 법정 피고인석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강씨 등 고객들을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