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최대한도를 6억으로 설정한 것이 논란인 것 대출 최대한도를 6억으로 설정한 것이 논란인 것 같다. 6억 대출을 받으면 8억에서 9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 국민의 90%가 해당된다. 그렇다면 90%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하나? 아니면 10% 국민을 위해 투기를 방치해야 하나?정리하자면 한국은 너도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비율이 빛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빌려서 온통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 부동산 몰빵 경제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서 가계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6.27 대책을 보면 대출을 옥죄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다.핵심은 모든 부동산 대출 최대한도를 6억으로 했고, 투기의 주범인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담대를 강화했다는 것이다.2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원천 봉쇄된다.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이다.*이번 대책은 투기 주범인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다. 주택 구입 후 실거주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잘한 일이 아닌가?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다. 월급쟁이와 서민들의 근로의욕을 꺾어 버린다. 열심히 일하면 뭐 하나? 주택 투기 잘하면 일확천금을 얻는데?강력하게 반발하는 쪽은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다. 6억을 대출 한도로 할 경우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요가 줄면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다.시장의 반응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폭증할 경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빚내면 무조건 부동산 사는 행태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걸 두고 서민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논리로 비판하면 이는 좀 핀트가 어긋난 것 같다. 한국은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야말로 부동산 몰빵이다. 가계부채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기후위기는 가장 취약한 집단에, 가장 취약한 시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정해관 성균관대의대 명예교수의 일갈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협이 저중소득 국가의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때문에 정 교수는 기후변화를 건강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건강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대기오염 배출량을 30% 줄여 국민 건강을 30% 향상 시키지 못한다면 그 조치는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또 정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4.3%로, 우리나라는 5.3%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라며 “보건의료 분야야말로 ‘그린 호스피탈 운동’ 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사진=KTV 유튜브 캡처) 하은희 이대의대 교수도 ‘환경 불평등’이 미치는 건강에의 악영향을 우려한다. 그에 따르면, 지리‧경제‧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은 공업지역이나 홍수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부유한 그룹일수록 대응에 유연하지만,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다. 소수 인구는 환경보호를 요구하는 정치적 목소리도 크지 않다.특히 하 교수는 어린이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어린이의 미성숙한 생리 및 신진대사 등은 환경 적응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가 성인 대비 체중에 비해 공기‧음식‧물의 섭취가 더 많다는 사실도 그 취약성을 드러낸다.하 교수는 “환경 불평등은 곧 건강 불평등을 유발한다”라며 “공정한 인프라와 재난 대비, 모니터링 및 감시시스템 등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李정부 기후 보건 관심 가져야하지만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나 이를 막기 위한 탄소 절감 등 성적은 낙제에 가깝다. 기후 보건 대응 전략도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관련해 기후변화 실행지표 조사 대상국 6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64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유 생산국이 하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만으로 이른바 ‘기후악당’이 된 셈이다.바꿔 말하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건강 영향과 관련해 우리 앞에 놓인 숙제와 역할론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이야기다. 사진= 대출 최대한도를 6억으로 설정한 것이 논란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