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훼손하며 심각한 혼란과 법치주의 후퇴를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현안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선 김정철(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편향적이고 당파적으로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들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역할과 맞지 않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 형사소송법상 검사 수사권, 개혁안과 정면 충돌수사의 개념 자체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증거 수집 활동’임을 강조한 김 변호사는 공소 제기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이 명백하게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청법으로 검사의 1차적 수사개시권이 제한됐지만,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검찰도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보완수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이러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한다고 해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검사의 중대범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수사 경합·구속 기간 계산 등 대혼란 우려김 변호사는 검사와 중수청 간 수사권 경합 문제도 지적하며,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는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할 경우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당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직접 차량 재고를 관리하고 판매 가격을 통일하는 수입차 제조사가 늘고 있다. 딜러는 물론 제조사까지 수익을 포기해 가며 경쟁하는 현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딜러를 찾아 발품을 팔 필요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경쟁이 줄면서 가격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4일 스텔란티스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3일 출시된 ‘올 뉴 3008 푸조 하이브리드’는 위탁 판매 방식이 적용됐다. 딜러가 도매로 차량을 매입해 재고를 관리하며 가격을 임의대로 정하던 이전 방식과 달리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직접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만 딜러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딜러는 가격에 개입할 수 없고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정한 가격대로 판매해야 한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지난 5월 선보인 푸조 ‘308 스마트하이브리드’부터 이 방식을 도입했다.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뉴스1 현재 스텔란티스 코리아 딜러들은 차를 팔 때마다 대당 수수료를 받는다. 이 시스템은 딜러사들이 먼저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스텔란티스 코리아 관계자는 “가격이 통일되면 고객들은 여러 딜러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딜러들은 출혈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다만 기다리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는 고객들이 여전히 있어 아직 적응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역시 딜러에만 의존하는 현재 판매 체제를 내년쯤 종료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병행 판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고도 벤츠 코리아가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오프라인에서도 차를 살 수 있지만, 가격은 어느 매장이든 동일해진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은 벤츠 코리아가 가진 전체 재고 내에서 차량을 가져가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프로모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영국, 터키,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고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구조를 딜러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BMW, 볼보, 혼다, 도요타 등도 한국 시장에서 일부 또는 100% 온라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