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6월 말까지 신청자 제로…트럼 WP "6월 말까지 신청자 제로…트럼프 행정부, 시행 가능성 과장"대법원 판례 "이민정책 입법권 의회에"…협조 없이 입법 불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취재진과 만나 골드 카드를 들고 "500만달러(약 71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가 2주 내에 출시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2025.04.04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새로운 투자이민 비자 '골드카드'(트럼프 카드) 관련 입법 조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골드카드의 실제 신청자가 없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린카드(영주권)와 동일한 특권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되는 '골드카드'를 500만 달러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을 위한 공식 웹사이트는 지난달 11일 개설됐다. 골드카드 제도를 담당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오전 기준 웹사이트에 이름, 국적, 이메일 주소 등을 등록한 대기자가 6만 7697명이라고 말했다.골드카드는 거물 헤지펀드 매니저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존 폴슨이 제안한 것으로, 미국 정부 수입을 늘리고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 국가부채를 갚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러트닉 장관은 기대했다. 이는 700만 명이 골드카드를 구매해야 가능한 수치다.WP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기존 법률 아래에서 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하다고 과장해 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이 비자가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더그 랜드 전 조 바이든 행정부 고문은 '골드카드 비자가 기존 EB-5 투자비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러트닉 장관의 주장을 놓고 "법적 근거가 없고, 소송에 휘말릴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이민 정책의 입법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어, 의회의 협조 없이 골드카드 관련 법안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가로막힐 가능성도 크다.조지 피시맨 전 DHS 법률고문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새로운 비자 도입이 어렵다"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DACA) 정책, (바이든 행정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이민자·망명 신청자)WP "6월 말까지 신청자 제로…트럼프 행정부, 시행 가능성 과장"대법원 판례 "이민정책 입법권 의회에"…협조 없이 입법 불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취재진과 만나 골드 카드를 들고 "500만달러(약 71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가 2주 내에 출시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2025.04.04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새로운 투자이민 비자 '골드카드'(트럼프 카드) 관련 입법 조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골드카드의 실제 신청자가 없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린카드(영주권)와 동일한 특권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되는 '골드카드'를 500만 달러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을 위한 공식 웹사이트는 지난달 11일 개설됐다. 골드카드 제도를 담당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오전 기준 웹사이트에 이름, 국적, 이메일 주소 등을 등록한 대기자가 6만 7697명이라고 말했다.골드카드는 거물 헤지펀드 매니저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존 폴슨이 제안한 것으로, 미국 정부 수입을 늘리고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 국가부채를 갚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러트닉 장관은 기대했다. 이는 700만 명이 골드카드를 구매해야 가능한 수치다.WP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기존 법률 아래에서 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하다고 과장해 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이 비자가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더그 랜드 전 조 바이든 행정부 고문은 '골드카드 비자가 기존 EB-5 투자비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러트닉 장관의 주장을 놓고 "법적 근거가 없고, 소송에 휘말릴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이민 정책의 입법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어, 의회의 WP "6월 말까지 신청자 제로…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