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방법 정리 관련 포스팅입니다.​지난 '23년 국세청 자료 기준,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10.8%로 집계되었습니다. 폐업률 산식은 폐업자수 ÷ (총사업자수+폐업자수)&quot로 계산하므로, 거의 10개 중 1곳은 문을 닫은 셈입니다.​특히, 대표 자영업인 소매업의 폐업률은 20.8%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음식업 폐업률 또한 19.4%로 지난 코로나 시기인 '19년(22.0%)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이렇게 내수 경기가 부진한 이유는 우선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겹쳤고, 지난 부동산 활황기에 영끌 투자로 대출이 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도 건정재정을 이유로 추가 재정 투입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더해진 결과로 보여집니다. 출처 : 네이버 뉴스​이 개인회생신청자격 때문에 삶이 더 어려워진 분들이 많아진 듯 한데요. 현재 상환 능력이 도저히 되지 않고, 빚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시라면,,, 채무를 최대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럼, 각 제도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본 다음, 신청자격 및 방법 순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공통점은 둘 다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야 하고, 채무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차이점은 채무의 탕감 시점인데요. 먼저, 개인회생의 경우 일단 3년 동안 변제기간을 부여해 줍니다. ​이 개인회생신청자격 기간 동안 대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 모두는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대신 3년이 지난 후에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채무 1억원, 월 소득 300만원, 3인 가구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 최저생계비는 약 283만원이므로, 매월 17만 원씩 3년동안 변제하고 남은 약 9,400만원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60%를 곱해 산정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1,337,067원2,209,565원2,828,794원3,437,948원4,017,441원4,571,021원출처 : 법무법인 서앤율​반면, 개인파산이 진행되면 자신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준 다음, 남은 빚 모두를 탕감받게 됩니다. 탕감액으로만 보면 개인파산이 훨씬 좋아 보일 것 같지만, 개인회생신청자격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개인회생의 경우 공무원/교사/의사 등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그럴 수 없어 후일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출처 : 법무법인 서앤율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방법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조사 후 허가하면, 3년 이내(특별한 경우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채무액이 5~10억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영업소득자이고, 앞서 표로 정리해 드린 최저 생계비보다는 소득이 많아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자격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받은 사실이 있거나, 일정이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개인회생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① 신청자격- 채무액이 무담보 5억원, 담보포함 10억원 이하인 근로/영업소득자-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변제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많아야 함​② 신청방법-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첨부 필요​③ 심사기간 : 5~6개월 내외​④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사유-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이 아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출처 : 신용회복위원회개인파산, 신청 개인회생신청자격 자격 및 방법개인파산은,,, 개인회생, 개인/프리워크아웃 등의 다른 채무조정 방법으로 일부 변제도 불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파산 관재인의 심사를 통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된다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가장 장점은 모든 채무를 100% 탕감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교사/의사 등의 자격이 박탈되고 일반 직장에서 퇴사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신원증명서에 파산선고 사실이 기재됩니다.​① 신청자격- 심각한 장애, 질병, 고령의 나이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를 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법원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개인회생신청자격 포함되지 않아야 함​② 신청방법 및 절차-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 파산신청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면으로 구성​③ 소요기간 : 5~6개월​④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 시켰거나, 재산을 숨긴 행위 발견 시- 허위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거나 진술하는 행위 발견 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 면책 받은 경우-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개인회생신청자격 의도적으로 피할 때출처 : 신용회복위원회이상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및 신청자격, 방법 정리 포스팅을 마칩니다.​대략적으로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알아봤는데요. 워낙 법률적인 용어가 많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아직도 막막하실 듯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시 약값 추가 등 예외적인 조건도 있어, 변호사의 추가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아래 링크 통해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gt개인회생 무료상담 받으러 가기​감사합니다.​P.S 이번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이미지 또는 URL을 클릭해서 저의 팬이 되어주세요. 본 포스팅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작성한 글임을 명시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