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준설 1.용어의정리 2.제도 3.기준요건 4.인정기술자격증 5.절차 6.제출서류1.용어의정리 1)준설공사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항만, 항로, 운하, 하천의 준설공사 등을 의미합니다.​ 2)건설업이란?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및 건설관련 시설물의 설치, 유지, 보수, 부지조성 준설 공사 및 기계의 설비, 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3)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 관련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나 유지 등에 관한 용역을 말합니다.​ 4)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준설공사업는 전문분야에 속합니다.2.제도 경미한 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준설 업종별로 등록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외적으로 공사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3.기준요건 1)기술능력 (1)아래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을 포함한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준설 a.토목기사 b.토목분야 중급 건설기술인 (2)아래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a.건설기계설비기사 b.건설기계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자본금(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법인, 개인 구분 없이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3)시설장비 아래 준설선 중 2종 이상 준설 a.펌프식(2천 마력 이상) b.그랩식(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 c.디퍼식(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 d.버킷(동력 2천마력 이상) e.예선(동력 200마력 이상) f.앵커바지(동력 100마력 이상)​ 4)사무실 아파트, 빌라 등 주거시설은 등록이 불가하고 사무실 등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어야합니다.​ 5)대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1)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준설 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등록 말소된 자로 그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등이 있습니다.4.인정기술자격증분야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 없음5.절차 1)사전검토 2)서류작성 및 취합 3)제출/접수 4)심사 5)필요시 현장실사 6)보완요청시 대응 7)승인여부 결과통보6.제출서류 1)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3)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4)등록업종 보유신고확인서 준설 5)대표자, 임원 등 명단 6)기술인력보유현황표 7)기술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8)사무실 사용권증명서류 및 평면도, 내외부사진 9)보증가능금액확인서 10)재무상태진단보고서 11)잔고확인증명서준설공사업면허를 신규 취득하기 위한 준비 또는 양도양수를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행정사사무소 해결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