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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4 20:3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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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단작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2일(현지시간) 한국의 정확한 상호관세율을 묻는 정부와 언론 문의에 '문서(행정명령 부속서)'가 맞다는 입장을 반복했던 백악관은 하루 만인 3일 아무 설명도 없이 행정명령 부속서상 상호관세율을 26%에서 25%로 정정해 게시했다.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나온 차트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였지만 발표 후 백악관이 게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돼 혼선을 빚은 바 있다. 하루 만에 한국의 대미 수출액 1315억달러(지난해 기준·약 190조원) 대비 1%인 1조9000억원의 관세액이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 셈이다.이 같은 초보적인 실수는 교역 상대국과 우방국의 경제적 명운이 달린 이슈를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추진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백악관 측은 수정 이유에 대해 한국 정부에도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과 이날 부속서상 상호관세율 수치가 변경된 국가는 한국 스위스 태국 인도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카메룬 포클랜드제도 말라위 바누아투 등 16개국이다.해당 오류는 '주먹구구식' 상호관세율 계산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율을 해당 국가의 대미 무역흑자를 대미 수출액으로 나눠 비율을 산정한 뒤 이 수치의 절반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대미 흑자액 660억달러를 대미 수출액 1315억달러로 나누면 50.2%가 나오고 그 절반은 25.1%가 된다.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이나 올림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를 반올림하면 25%, 올림을 적용하면 26%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차트에는 반올림한 수치가 들어갔고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올림한 숫자가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같은 올림과 반올림의 차이는 이날 관세율이 수정된 다른 국가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된다.최종적으로 백악관은 올림한 수치를 적용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을 고려해 그가 들어 보인 차트에 맞춘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 반도체인프라환경센터(센터장 박종문)가 지난달 21일(금) 자연캠퍼스 제3공학관 Y19102호에서 용인특례시 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김종환)와 지역공동체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전환형 사회경제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인재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현민 명지대 반도체ICT대학장과 박종문 반도체인프라환경센터장, 김종환 용인특례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조윤희 용인특례시 환경국 과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산·학 연계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전환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사회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명지대학교 차세대반도체소부장후공정 석·박사 혁신인재양성사업 및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 수혜 학생의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있어 협력하게 된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양 기관장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의 탄소중립과 에코팹의 대응 방향(박종문 반도체인프라환경센터장) △국내외 탄소규제와 용인특례시의 산·관·학 협력방안(김종환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을 발표했다. 발표회에 참석한 한 명지대 학생은 “양 기관의 발표를 들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실제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특히 우리 대학의 반도체인프라환경센터가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활동과 향후 전략적 방향을 들으며 센터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한 참석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는 용인특례시와 반도체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되어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명지대의 협력을 응원한다”며 “양 기관이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명지대 반도체인프라환경센터는 용인특례시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실행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박시현 인턴기자 park.sihyun1@joongang.co.kr 네이버상단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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