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셀프심사로 국민 건강권 침해…국토부 앞 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 토록하는 입법이 추진되자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성토하고, 이에 대한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해 10일 오전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시도시부 회원 300여명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중부권역 궐기대회’를 개최했다.10일 오전 한의사들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제공=대한한의사협회)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 초과 치료를 원하면 추가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고, 추가 치료 필요성에 대해 가해자측 보험사가 판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부 입법예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가 보험사의 눈치만 보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3만 한의사들은 이 부당한 입법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를 향해 투쟁의 뜻을 밝혔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정부 관계부처의 합동 보도자료 발표 직후부터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부처와 언론, 국회를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국토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며 “오늘 궐기대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며, 부당한 제도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으로 우리의 단결된 의지와 행동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보험사의 비용절감을 대변하며 치료 중인 환자에게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치료 연장 여부를 보험사 셀프심사에 맡기겠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교통사고 환자와 의학적 판단을 하는 의료인을 제외하고 환자의 치료 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한다는 것은 법과 의료의 기본과 목적을 훼손하는 반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이어 “국토교한의협, 셀프심사로 국민 건강권 침해…국토부 앞 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 토록하는 입법이 추진되자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성토하고, 이에 대한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해 10일 오전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시도시부 회원 300여명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중부권역 궐기대회’를 개최했다.10일 오전 한의사들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제공=대한한의사협회)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 초과 치료를 원하면 추가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고, 추가 치료 필요성에 대해 가해자측 보험사가 판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부 입법예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가 보험사의 눈치만 보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3만 한의사들은 이 부당한 입법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를 향해 투쟁의 뜻을 밝혔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정부 관계부처의 합동 보도자료 발표 직후부터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부처와 언론, 국회를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국토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며 “오늘 궐기대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며, 부당한 제도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으로 우리의 단결된 의지와 행동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보험사의 비용절감을 대변하며 치료 중인 환자에게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치료 연장 여부를 보험사 셀프심사에 맡기겠다는 것이 과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