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를 종합하면 유력한 개편방안은 이렇다.

금융위원회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고금융감독정책 기획·집행을 담당하는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든다.

현재금융감독원 산하금융소비자보호처를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고 검사·감독권을 가진 금감원.

시어머니’만 늘어나는 꼴이다.

산업 경쟁력이 크게 후퇴할 것이다.

” 3일 한국경제신문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5명에게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금융위원회의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현 기획.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금융기관은 업종별 특성이 다양하다.

특히 농업 같은 산업은 업황 변동성이 커 금융위 규제만으로는 세밀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위 내에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조직을 신설해 본질적인금융감독기능과.

포스)는 지난 23일 회의를 통해 개편 수요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기획재정부 개편과 그에 따른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방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정책과 미시 건전성 감독권을 한은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현재 금융위가금융산업정책과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맡고 있어금융안정을 위한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주된 근거다.

금융위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주요 공약인 불공정거래 근절 및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을 중점 보고할 계획이다.

관건은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기관의 의견을 피력할지 여부다.

국정기획위는 금감원 내부 조직인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고, 불공정거래.

다만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내에 잔존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일단 이재명 정부가금융위원회의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 또는 재무부로 넘기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렇게 되면금융감독관련 부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가 된다.

금감원 노조는 4일 성명서를 통해금융정책과금융감독기능의 분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융정책과감독기능의 제도적 분리’와 ‘금감원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두 기능이금융위원회에 집중돼 있어.

전달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는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대신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해 그 산하에 금감원과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읍 더브리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