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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el 작성일25-03-31 00:53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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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그라구매 사이트 이 포스트는 PC버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매일경제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1 연간 종합베스트셀러 결산 및 발표교보문고가 발표한 ‘2021 연간 종합베스트셀러 결산 및 발표’에 따르면 경제‧경영 분야 도서가 올해 교보문고 단행본 판매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경제‧경영 분야의 책이 단행본 판매 점유율 1위를 한 것은 교보문고 개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벼락거지’가 될 수 없다며 ‘빚투’를 해서라도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는 젊은 층이 늘어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두 소설은 청년층이 많이 구매했는데 지금 내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로 가고 싶다는 열망이 반영됐다”며 “부자의 꿈을 꾸며 재테크서를 사는 것과 꿈꾸는 세계를 보여주는 두 소설을 구매하는 동인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 2021.12.07.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재건축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은 초과이익환수제도 따로 없고 조합 설비 이후에도 아파트 매매가 가능하며 안전진단 등급 등 다방면에서 재건축보다 용이하다. ■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 여기서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 부분 건축물을 말한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제도로 활용된다.경기도,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는 용적률 완화 조건을 추가하며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했다. ■ 지급준비율(지준율)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 지급준비율 제도는 본래 인출에 대비해 돈을 준비한다는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지금은 기준금리와 더불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반대로 낮추면 돈을 푸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12월 6일, 중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하했다. 이는 헝다그룹 파산 위기 등 여러 상황에 의해 중국 경제성장 둔화 압박이 급격히 커지면서 유동성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아두헬름(성분명 아두카누맙)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중 하나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에 결합하는 항체로 만들어졌다.알츠하이머 치매는 전 세계 5000만명 이상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별다른 치료제가 없는 상태다. 지난 6월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개발한 아두헬름(성분명 아두카누맙)이 18년 만에 알츠하이머 신약으로 허가받았지만 여전히 효능을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조선일보, 2021.12.07.아두카누맙의 FDA 허가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가 지난해 ‘2021년 주목되는 10대 과학뉴스’ 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였다. /조선일보, 2021.12.07. ■ 베타 아밀로이드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단백질이지만 세포에서 떨어져 나와 덩어리를 이루면 오히려 신경세포에 손상을 준다. ■ 본래 사용처와 다른 효과가 발견된 약물-아스피린: 해열진통제였으나 피를 굳지 않게 하는 항혈전 효과가 확인되어 심장병 예방용으로도 쓰임.-프로페시아: 전립선 비아그라구매 사이트 비대증 치료제였으나 탈모 치료 효과가 발견됨.-비아그라: 심장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발기 부전 효과가 발견되며 쓰임새가 바뀜. 12월 6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 노화’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도 쓸 수 있음이 확인됨. 많은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에 수조 원을 쓰느니, 기존 약물의 새 용처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관련 논문이 최근 20년간 160배 늘었다. 유전체의학과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신약 부재 국가인 우리나라도 신약을 가질 기회가 왔다. 새롭게 만들진 못해도 있는 것 갖고 활용해 빨리 치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잘하지 않나. /조선일보, 2021.12.07. ■ 방역패스(백신패스)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에 한해 주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 미접종자는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48시간 이내 발급),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의 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 디폴트 옵션DC형(개인책임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사전 결정한 운용 방법을 통해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해 운용하는 제도.-미국: 2006년 연금보호법을 제정해 디폹르 옵션 제도 정착.-호주: 디폴트 옵션을 적용한 마이슈터 제도 도입.-영국: 2008년 퇴직연금법을 만들고 2012년 근로자를 위한 강제 가입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홍콩: 2017년 퇴직연금 디폴트 오션 도입.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핵심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한 퇴직연금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2021.12.07. ■ 조인찬,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 그랜드슬램 달성조인찬 강남구장애인골프협회장은 2008년 호주 블라인드 골프대회, 2012년 캐나다 블라인드 골프대회, 2015년 US블라인드 골프대회, 2016년 브리티시 블라인드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시각장애인 골퍼들은 4인 1조(시각장애인 골퍼 2명‧서포터 2명)를 이루어 게임을 진행한다. ■ 커리어 그랜드슬램골프에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란 한 선수가 활동기간 중 시즌에 상관없이 4대 메이저타이틀을 모두 우승하는 것이다. ■ 재계인사 세대교체올해 대기업 임원 인사가 진행되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12월 7일 삼성전자는 3인의 수뇌부를 전격 교체하고 50대 임원을 등용하는 등 파격 인사를 단행하며 능력만 있다면 30대 임원이나 40대 CEO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인사 제도 개편안에 맞춰 30~40대 임원을 대거 승진시켰다.SK그룹의 신규 임원 중 30~40대가 절반 이상이며, LG그룹은 40대 비율이 62%다. 이외의 대기업들에서도 세대교체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연공서열보다는 글로벌·디지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세대를 적극 기용하는 것이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이른바 ‘3세 경영’ ‘4세 경영’ 시대로 본격 접어들고 있는 상황까지 겹쳐, 비교적 젊은 오너들이 각자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3, 4세 오너 경영인들은 실적과 능력 중심의 실리콘밸리식 성과주의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그런 파격적인 변화가 없으면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30대 그룹 임원 중 X세대(1969∼1978년 출생자) 이하 임원은 46.8%를 차지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2019년 비아그라구매 사이트 3분기 때 27.3%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박주근 대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세대교체와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신사업 투자 확대 등의 움직임 속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3~5년 동안은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21.12.08. ■ 외교적 보이콧선수단은 올림픽에 참가시키되 정부의 공식 대표단은 파견하지 않는 것.12월 6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의 대량 학살과 반인륜적 범죄, 인권유린 등에 대한 반발로 인한 것이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대응에 강하게 반발했다.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고 뉴질랜드가 동조한 지 하루 만인 12월 8일, 호주와 영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로서 파이브아이즈 회원국 전원이 베이징 올림픽에 보이콧하게 되었다. 한편 올라프 숄츠 신임 독일 총리는 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12월 12일 일본 정부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 보이콧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본올림픽위원회 회장 등을 파견해 중국의 체면도 살려주는 일종의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집권 여당 내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자 일본도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중국이 일본의 도쿄 올림픽 개최를 지지했던 점을 들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자 이 같은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이 2021년 9월 15일 공식 출범시킨 외교안보 3자 협의체.이들 3개국은 오커스를 통해 정기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지면서 국방과 외교정책 등의 교류는 물론 첨단기술과 정보 공유를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미영 양국이 호주의 핵잠 개발을 공동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미국이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의 신장웨이우얼(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다음 날 뉴질랜드가 함께했고 8일 호주, 영국, 캐나다가 불참 대열에 합류했다. 불과 사흘 만에 미국, 영국, 호주 등 군사기술 동맹인 오커스(AUKUS)에 이어 캐나다와 뉴질랜드까지 포함한 영미권 정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도 대중국 압박을 위한 공동전선을 펼치는 양상이다. /매일경제, 2021.12.10. ■ 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밀정보 동맹체.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 정보교류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로, 그로부터 10년 뒤인 1956년 호주와 뉴질랜드·캐나다가 가세하면서 결성됐다. ■ 역대 올림픽 보이콧 사례올림픽 역사상 보이콧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다.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는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친선 경기를 한 뉴질랜드의 참가 소식에 아프리카 28개국이 불참했다.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에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 미국 등 40여 개국이 불참했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는 서방국가의 보이콧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 등 동구권 20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미·소 냉전으로 2회 연속 '반쪽짜리 올림픽'이 치러진 것이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은 올림픽 보이콧이 실패한 경우다. 나치 독재 정권에 반대해 미국, 영국 비아그라구매 사이트 등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표면화됐지만 미국이 최종적으로 참가를 선언하며 베를린올림픽은 나치의 선전장으로 악용됐다. /매일경제, 2021.12.08. ■ 디지털성범죄디지털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등,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음란물제작·배포 등,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경우를 가리킨다.대검찰청의 '2021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작년에 적발된 디지털성범죄사범은 1만6866명으로 1년 전 1만4380명보다 약 17%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를 통계로 산출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성범죄 자체가 늘어난 데다 검경이 디지털성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2021.12.08. ■ 디지털 장의사망자의 온라인 기록을 삭제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었으나 현재는 피해자의 기록을 삭제하는 업무 전반을 하는 직업으로 통칭한다.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북미방송영화비평가협회(BFCA)가 주최하는 제 27회 크리틱 초이스 어워드(Critics Choice Award)에서 베스트 드라마 시리즈,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이정재), 베스트 외국어 시리즈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크리틱 초이스 어워드에서 2019년에는 기생충이 감독상을, 2020년에는 미나리가 외국어영화상과 아역배우상을 받았었다. ■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 코로나 치명률코로나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국제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 치명률은 1.42%로 7월에 비해 14배 상승했으며, OECD 38국 중 9위, 세계 평균(1.41%)보다 높다. ■ 풍전등화(風前燈火)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존망이 달린 매우 위급한 처지를 비유하는 한자성어.그야말로 방역 상황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인데 방역 현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중증화율을 잘못 계산해 발생한 병상 부족 사태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2021.12.09. ■ 스텔스 오미크론기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발견되지 않는 오미크론 변이. 이로 인해 코로나 환자의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 미국 의회, 종전선언 집단 반대12월 7일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공동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다. 미국은 종전선언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비핵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외교부는 12월 8일 언론 브리핑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 호남 홀대론호남 지역의 개발 등을 배제하거나 호남 출신 인사를 차별한다는 주장.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호남 지역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들며 대통령이 되면 절대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남대 의대 분원 설립, △전남 우주발사체 산업 조성 등을 거론하며 지역 민심을 겨냥해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후보 측의 선대위 영입 인사들의 독재 옹호, 5‧18 비난 등 과거 발언을 들며 비판하고 있다. ■ 아파트vs문화재정부가 구상 중인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검단신도시 김포 장릉 법정 공방 외에도 연쇄적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지역 중 서울 노원구 태릉과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 부처 간 이해 관계가 맞물려 비아그라구매 사이트 소통이 되지 않고 있기에 발생한 것이다. 한편 논란이 된 장릉 앞 아파트들에 대해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의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철거 권고 조치를 내놓은 상태다. 건설사들의 위법을 주장하는 문화재청도 그간 행정행위를 되돌아봐야 한다. 매장 문화재와 달리 왕릉은 눈으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 정말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문화재라면 2019년 착공에 들어간 아파트 골조가 25층까지 올라가도록 왜 손을 놓고 있었냐는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문화재 보호를 둘러싼 공공기관들 간 '불통'도 다시 잡아야 할 문제다. … 후손이 누려야 할 문화재를 현세대가 잘 보호해 물려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다. 이 사건 곳곳에서 나타난 문화재 행정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으면 '과거 인물의 묘소가 살아 있는 사람보다 중요하냐'는 논란은 언제든 계속될 수 있다. /매일경제, 2021.12.13. ■ 염량세태(炎凉世態)뜨거웠다가 차가워지는 세태(世態)라는 뜻으로, 권세(權勢)가 있을 때에는 아첨(阿諂)하여 좇고 권세(權勢)가 떨어지면 푸대접(-待接)하는 세속(世俗)의 형편(形便).한때 ‘문(文)의 복심’ 소리를 들으며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처사조차 온몸으로 맞아냈던 한 국회의원이 여당 후보 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떠돌이 식객이나 빈객이라면 염량세태로 치부해버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복심’ 운운했던 인물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 정권 혜택을 한복판에서 다 누린 정치인이 보여줄 도리는 아니다. 적어도 이 정부 비판에는 나서지 말아야 했다는 말이다. /조선일보, 2021.12.09. ■ 수능 생물Ⅱ 정답 유예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보기가 잘못되었다는 수험생들의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답이 유예된다. 해당 문제는 지문에 나온 공식대로 풀게 될 경우 동물의 개체 수가 음수(-) 값이 나오게 되어 출제 오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수능은 만점자가 단 1명 나오는 등 난이도 조절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평가원은 출제 오류와 난이도 논란이 생길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교육당국은 이제라도 출제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난이도 또한 기준을 마련해 널뛰기식 수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일경제, 2021.12.11.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에는 ‘생2(생명과학Ⅱ) 피해자 소송 단톡방’이 개설돼 있다. 별칭을 ‘망한 생2′ ‘생2 피해자’ ‘서울대 못 쓰는 생2러’ ‘억울해’ ‘왜 인정을 안 하니’ 등이라고 붙인 수험생들이 재판 정보를 나누며 소송에 임하고 있다. 시험 한 문제에 인생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입시 세대의 절박함을 보는 듯해 마음이 아프다. /조선일보, 2021.12.11. ■ 코로나 인구절벽당초 통계청은 2019년 3월 실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인구 정점을 2028년으로 보며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져 불과 2년 만에 인구 정점을 8년이나 앞당겨 제시했다. /매일경제, 2021.12.10.인구 감소는 망국의 지름길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5년간 225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기는 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보육·아동수당 같은 푼돈을 뿌려봤자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려면 희망을 주는 사회가 돼야 비아그라구매 사이트 한다. 취직하기 쉽고 내 집 마련하고 자녀 교육시키기 쉬우면 뜯어말려도 결혼하고 아이도 가질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이런 희망을 주는 정치에 올인해야 한다. /매일경제, 2021.12.10. ■ 2021 10대 기술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이 ‘2021년 10대 기술’을 선정해 발표했다.-탈탄소 기술: 각국의 탄소 저감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파서블 버거, 비욘드 미트 등 대체육 산업도 포함된다.-스스로 비료 생산하는 농작물: 흔히 사용되는 질소비료는 환경오염을 일으키기에 스스료 농작물 비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1~2%를 줄일 수 있따.-입김으로 질병 진단: 음주운전 측정과 같이 입김을 불어 질병을 진단.-개인별 맞춤 제작 의약품: 사람의 질병 특성에 맞춰 실시간으로 약을 주문 제작하는 기술. 다양한 유전자 변이에 대비할 수 있다.-무선에서 뽑아 쓰는 전기: 저전력 전자기구들의 배터리를 무선 신호에서 증폭된 직류 전기에너지로 충전한다.-건강수명 연장: 대량의 생체 데이터를 중첩시켜 연관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분자 수준이 아닌 세포, 조직, 개체 수준에서 생명 현상의 모델 연구를 하는 오믹스(omics) 기술을 통해 질병 없이 오래 살 수 있게 된다.-녹색수소: 물을 분리해서 생산되는 수소로 수소 생산 시 이산화탄소 배출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고 더 정제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비접촉식 의료 장비: 혈당 등 중요 건강 정보를 비접촉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현지 재료로 만드는 3D 프린터 주택: 재료 운송이 어려운 곳에서도 3D 프린터 주택을 만들 수 있게 한다.-우주 사물인터넷: 우주 기반 IoT 시스템.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의 ‘스타 링크’ 프로젝트가 있다. ■ 스웨덴, 미국 플로리다주의 코로나 상황 호전스웨덴과 미국 플로리다주가 다른 국가나 주에 비해 상황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방역 조치가 강한 편이 아님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약 1/3 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은 최소한의 방역 조치만 취했고 백신 접종 완료율도 높지 않으나 집단면역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 청소년 접종과 방역패스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2022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이 학원‧독서실 등에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학부모‧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월 9일에는 고3 학생을 비롯한 국민 400여 명이 방역 패스 지침에 대해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한편 미국(52%), 프랑스(76%), 캐나다(86%) 등 주요국은 청소년 접종이 마무리 단계이고 소아 접종을 하고 있다. 한국의 12~17세 청소년 백신 접종 완료율은 33.2%다.사실 망가진 공교육을 사교육이 대체한 지는 이미 오래됐지만, 코로나 시국에 학원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소규모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원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온라인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한다. 몸에 약간 이상이 있거나 밀접 접촉자가 돼 등원하지 않을 땐 거의 실시간 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식이다. 반면 학교는 같은 경우 결석하면 끝이다. 결석 학생을 위한 실시간 줌도, 보충도 없어 학습 공백이 생긴다. 그러니 공부하려는 아이에겐 ‘백신 안 맞으면 비아그라구매 사이트 학원 못 간다’는 말이 강력한 ‘학습권 강탈’로 다가온다. 씁쓸하지만, 공교육이 자초한 현실이다.… 교육 당국은 지금껏 공교육을 망가뜨려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몰아넣었다. 그래 놓고 이젠 방역에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동원하는 툴로 자신들이 만든 기형적 구조를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코로나 잡자고 정부가 꺼낸 청소년 방역 패스는 우리 공교육의 민낯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조선일보, 2021.12.11. ■ 유한기, 극단적 선택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2월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받았다. ■ 미국 물가 39년 만에 최고치12월 10일 미국 노동통계국은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6.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2년 6월 이후 최고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테이퍼링 완료 시점이 앞당겨지고 내년 말까지 최소 3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세수급지수전세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어느정도인지를 부동산공인중개사들에게 매달 조사한 지표. 전세의 공급상황을 ‘부족·적당·충분’으로 질문해 100을 중심으로 부족하다는 답변 비중을 더하고, 충분하다는 답변을 뺀 심리지수이다. 기준치 100을 넘어 수치가 클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12월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2년 2개월 만에 전세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져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이재명과 윤석열, 탄소중립 공약이재명: 탈탄소 경제 원칙 ↔ 윤석열: 탈원전 정책 폐기 ■ 인공지능으로 인간 직관을 이끌어 이뤄내는 수학 발전(Advancing mathematics by guiding human intuition with AI)구글 딥마인드가 영국 옥스퍼드대, 호주 시드니대와 함께 AI 머신러닝을 통해 수학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기계학습을 활용해 과거 수학자들이 찾지 못했던 수학적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이다.이들은 AI를 활용한 패턴 분석으로 선형대칭이론 분야에서 문제를 푸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고, 위상수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매듭의 구조를 파고들어 기존 수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한 새로운 연결점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기계학습을 이용한 최초의 중요한 수학적 발견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2021.12.11. ■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범죄 동영상이 유포된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이 같은 불법 영상의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 하에 시행되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혹은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영상) 유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법안. 인터넷 사업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 메신저와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포함된다.해당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사진‧영상에 대해 불법 성범죄 대상인지 확인을 거친 후 공유‧게시가 가능해진다. 카카오톡 1대1 대화나 가족·지인 간 단체 대화방 등 사적 대화방은 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의 진원지였던 메신저 텔레그램이 대상에서 빠지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 등 흉악 범죄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국내 SNS와 커뮤니티에 대한 사전 검열을 강제해 헌법에 비아그라구매 사이트 보장된 통신비밀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열 공포'를 우려하며 법률 재개정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n번방 방지법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매일경제, 2021.12.13. ■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도세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거세자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를 시사했다. 이 후보는 한시 완화 기간에 주택을 먼저 팔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방식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산출 기준인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춘다는 면에서 진보진영 내 반발이 예상된다. 여당의 이런 대응은 위헌적 꼼수다. 헌법은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여당 마음대로 공시가격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면서 국민 세 부담을 조정하겠다는 건 위헌적 발상이다.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더니, 선거 때가 되니 인상을 보류하겠다는 건 원칙 없는 기회주의적 발상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세율까지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종부세율을 대폭 낮추고 대상도 축소해야 한다. 꼼수 아닌 정수로 대응해야 선거 민심도 얻을 수 있다. /매일경제, 2021.12.13. ■ “소셜미디어는 독성 쓰레기의 홍수”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는 2012년 온라인 탐사보도 매체 래플러(Rappler)를 설립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폭정을 비판했다. 이 때문에 소송‧고발을 당하는 등 탄압을 받아왔으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12월 10일 노벨평화상 시상식에서 레사는 수상 소감 중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팩트(fact·사실)와 언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에 분열을 심으려고 자신들이 가진 ‘신과 같은 힘’을 악용하고 있다”, “거대 인터넷 기업들로 인해 우리 모두가 거짓말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이 거짓말 바이러스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과 분노, 혐오를 이끌어 내 서로 다투게 해 전 세계에서 권위주의 독재자들이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소셜미디어를 지적했다. ■ (조선 사설) 이별 살인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3각 관계 갈등’ 혹은 강제 키스, 또는 여성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끄는 행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요즘은 흉악 범죄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형태로 나타난다. 여성 쪽 부모 형제도 무참히 당하곤 한다. 딸에게 “차라리 헤어지기 쉬운 남자를 사귀라”고 했다던 어떤 작가의 말에 기가 막힐 뿐이다. 나중에 가해자의 음주 측정을 하지 않기에 술에 취해 욱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든다. ‘사랑해서’라는 핑계까지 내세우는 건 정말 역겨운 일이다. /조선일보,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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